이재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1심에서 선고되었습니다. 법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판사 집단들 역시 정치적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결국, 이런 판결을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다라는 전제, 판사는 공정하다는 전제. 정의로움 같은건 바라지 않지만, 논리적 모순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과연 지금의 시대는 어디로 흘러갈지, 어제 사법부의 판결이 어떤 나비효과로 작용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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