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한 리뷰파파의 리뷰

검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사회에서 현재 판사의 판단에 옳음과 그름을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세계를 살고 있으며, 우리가 공화정치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가장 공정하지 않은 이들이 공정과 정의로 권력을 쟁취했을까요? 썩은 내 풀풀 풍기며, 하버드라는 이름 하나로 직장생활 한번 해보지 않고, 갈굼한번 제대로 당해보지 않은 개장수에게 양고기인줄 알고 사기를 당하셨을까요?

 

그런 젊은 당대표가 내 놓은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의 책이 많이 팔리고, 지금 어딘가의 책장에 꽂혀 있는 현실.

 

저는 그들도 그리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현재 사회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힘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머리를 박아야 살아갈 수 있다 믿는다면,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현실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다. 판사는 보편적 인간보도 더 나은 판단과 이성적이라는 착각을 배제합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당초 그들의 모든 논리와 판례가 오픈되고, 판사가 아무리 검찰을 기준으로 자신은 판단한다 한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법이 과연 우리가 법치주의를 사는 의미일까요?

 

상식에 준하지 않는 판결은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이 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입니다. 상식을 손상시키고, 더 나은 삶과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인 보다 더 몇배의 징벌과 고통이 그들에게 가해진다는 압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싫다면 판사도, 검사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득권이 그것을 바꿀까요? 왜 조국이 존경받아야 할까요? 그는 충분히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이야기 하던 이입니다.

 

스스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싶다면, 스스로 주인이 되십시요. 진짜 주인, 누구에게 기대려 마시고, 목소리를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