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9 월 0842 정의는 바라지 않는다. 그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2024년 오늘의 대한민국에 가슴을 저미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옥씨부인전이 바로 그것이죠. 구더기라는 여자 노비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양반 옥태영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조선 시대의 신분제 아래 법적 싸움을 통해 억울한 이를 없애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 네이버 TV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주,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뭉글뭉글 피어오르던 아지랭이가 거대한 저기압이 되었다가 드디어 큰 바람을 부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불법을 눈으로 목도하였으며, 어떤 일부는 직접 부딪혀서 진정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 선출받은 국회의원 중 일부, 그 중에서도 소위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써서 국민이란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반란의 힘, 내란의 힘.

 

그 105명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한덕수, 한동운 두 내란동조 추정범들이 나와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2의 반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변을 맡겼고, 마치 지금껏 법을 제대로 수호한 양, 검찰은 영웅이 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윤석렬 내란수괴가 전화를 통해 모두 쓰러버리라고 지시한 국정원 차장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중앙검찰에서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법을 수호하기보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뉴스 캡쳐)

 

저는 항상 말이 가지는 그 힘과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은 힘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사물을 규정하고, 현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빨간 초록색, 푸른 노랑색,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의는 모호합니다. 말그대로 정의란 각자마다 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란 그 어떤 시기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통용되며, 또 어떠한 것은 금지시하는 규범입니다.

 

즉 법은 상식을 보존하는 것의 역활입니다. 우리는 증거도 없이 억울한 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범죄자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앱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법이 아닌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황상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며, 정황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면, 일반인과 달리 그것만으로도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으로 수사를 접근해야 하며,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여부를 스스로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들에게 훨씬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 검사는 그들의 국가적인 지휘를 잃고 몇년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이며,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에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명확한 범죄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마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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