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온 판사. 오늘의 사법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SBS라는 방송 매체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측으로 많이 쏠린 것 같지만, 좌측 손을 잃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하고 싶네요. 한때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었죠. 물과 관련된 거였는데.. 뭐 그리 중요한거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언론매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명감? 글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다 정도. 요즘 KBS 뉴스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피한다는게 더 정확하지만, SBS는 그냥 보면 보는데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 이런 편성이 가능했던 것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이며, 대중의 욕구에 충실한 방송국 본연의 이익에 의한 판단이죠.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장의 논리인 것이죠. 이름만 '시장'을 들먹이며 이건과 편법, 관계로 얼룩진 시장이 아닌. 아~! 몇일전 대구에서 온누리 상품권 매출 1,2,3위가 모두 있는 유령 가게라는 새로운 개념이 창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법치주의 국가일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는 금,토 드라마였습니다. 처음 이 드라마를 접한 건, 유튜브 편집본이었고, 고맙게도 매주 열심히 편집을 해주신 몇몇 유튜버님들 덕분에 굳이 본방사수를 하지 않고, 시간도 아끼며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을 꼭 본방사수를 하게 되었지요. 왜냐, 항상 쳐 죽여도 모자를 인간들을 처절히 응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인간이 만든 법은 항상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전쯤 저는 삼성전자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홈페이지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경험적 체험을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저의 시간과 저의 돈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께서 마치 저를 범죄자 취조하듯 괴롭힌다는 사실도 말이죠.

 

한 5년쯤에 인터넷에서 아주 사소한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또 정의구현이랍시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이 손해를 본 것도 있었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2만원 ^-^), 이들이 이런 소액을 통해서 꾸준히 범죄를 저질렀으며, 적은 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지요. 그래도 이 정부라는게 좀 제대로 돌아가던 시절인지라, 이곳 저곳에 신고를 하고 글을 올리니, 어이쿠~. 놀랍게도 범죄자들의 실 활동지인 '인천'의 경찰서 담당자 분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제 지역 관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아마 거기에 쏟아부은 저의 시간과 실질적인 돈이 저의 피해액보다 클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이젠 신경을 끊을 만큼 시간도 지났습니다. 제가 좀 집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당시 사건의 진행사항과 연락, 답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느낍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것에도 '돈'이 드는구나. 그리고 법을 수호하는 이들 역시 직장인이며, 국가의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수많은 범죄들 중,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귀찮은 것이 있습니다.

 

설사 정의감에 가득찬 경찰과 법조인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해도, 그 많은 범죄를 모두 소화할 사회적 인프라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너무나 억울하여 당사자를 찢어죽여도 시원찮은 일이라해도, 누군가에겐 겨우 가시에 찔린 것 가지고 엄살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다르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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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응징도, 그저 악인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대중

아마도 '열혈사제'부터 였지 않았을까. 우연인지는 모르나 '지옥에서 온 판사'의 후속작이 바로 '열혈사제2'입니다. 그동안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주인공이 아닌 실제 응징을 시전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신부님께서~

 

그리고 '빈센트'에선 마피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좀더 수위가 올라간 행동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지요. (같은 작가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이젠 아얘 연세살인마가 악인을 응징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에만 국한된 대중문화의 흐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래에 드라마로 재탄생된 '살인자ㅇ난감'이란 웹툰 역시 죽인공의 범죄가 꼭 죽어 마땅한 사람만 죽이는 능력이라는 특이한 소재, 그리고 여전히 범죄자를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경찰

 

정의의 충돌,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공권력과 사법계를 대중들은 믿지 못한 것이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엔 더하겠죠.

 

그러니 이젠 단순히 범죄자를 법으로 응징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없어서, 쥐어 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그 분노의 수준이 죽여버려야 한다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울까? 아!. 그래.. 당한만큼 그~~대로 고통을 체험하고, 결국엔 지옥에 떨어져서 더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신이 악인을 응징한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 역시 깊이 동감했고, 그렇기에 너무 러브러브하고 뜬금없는 로멘스(뭐 물론 사랑에 이유가 있겠냐만)에 극렬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토요일에는 항상 본방 사수!.

 

3.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말이 있죠. 범죄에 눈감는 자. 그 범죄를 돕는자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묘한 죄의식감을 주어 '너가 좀 나서봐'라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마십시요. 범죄에 끼어드는 순간 무척 피곤합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는 사명감을 넘어선 돈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고작 2만원짜리 사기꾼을 잡는데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효능감은 없습니다. 최근에 '백종훈'의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 기자분이 이것을 캐치하셔서 경찰에 신고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역시 이런 놈들은 가만히 놔둘수 없다라는 정의감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행하셨으나, 답변은

 

아직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분은 피해자가 되시기 위해 2540만원을 보내라는데, 2540원을 보내서 피해자가 되면서까지 그들을 미리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담당 형사님 앞에는 머리 높이 만큼 쌓인 수많은 사건 서류들과, 이미 자신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같은 말이 지쳐서 거의 영혼없이 반응하시더란겁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으로.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잘 하시라고. 그놈이 그놈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회는 저런 기자분 덕분에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법을 바꾸고 좀 더 제도를 촘촘히 해야 합니다. 열 도둑을 다 잡을 순 없지만, 걸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손해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 간단한 것이 안될까요? 법을 만드는 이들, 법을 집행하는 이들, 행정을 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권한은 그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인류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엉망인듯 보여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훅 미끄러져 자빠졌다가 또 진보합니다. 망각하고, 경험하고, 또 망각하고, 또 당하고..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고도 멍청한 존재이며..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나 반칙을 꿈꿉니다. 그 마음을 절대 비난하지도 않으며 저도 그런 마음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반칙을 하다 걸리면, 최소한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당당하지 않는 인간들이 더 늘길 바라며.

 

14화까지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런 악마들이라면, 이 세상에 넘쳐나길 바라는 환타지를 한번 꿈꿔봅니다.